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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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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 제10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홍익
1
세종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다287362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〈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〉[공2019상,117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특허법

2018년
2014년
5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2다42666,42673 판결
  [주식양도등·계약무효확인][공2014하,2323]
  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
   민법 특허법

2013년
7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1도4645 판결
  [특허법위반][공2013상,419]
   특허법위반
   특허법

2011년
2002년
2001년
1999년
12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7다41295 판결
  [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][집47(1)민,129;공1999.5.1.(81),764]
   특허권이전등록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95년
13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3후1926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5.6.15.(994),2119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2년
15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후1120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2.4.15.(918),1171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1991년
16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후854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39(2)특,519;공1991.7.15.(900),177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0년
17. 대법원 1990. 10. 26. 선고 89후2045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0.12.15.(886),242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18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9후1264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0.5.1.(871),891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 특허법

19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9후179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0.3.15(868),529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7년
20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6후72,73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공1988.1.1.(815),99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 특허법

21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5후119 판결
  [상표등록취소][집35(1)특,371;공1987.3.15.(796),369]
   상표등록취소
   상표법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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